의안번호: 19105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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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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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법률 근거 마련 노력은 부족한 실정임 -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후 상급기관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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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의원 등 12인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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