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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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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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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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송ᆞ배전설비의 적기 건설과 신규 전력망 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함 - 전력망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은 재생에너지 전원에 특정되지 않으며 주민수용성 확보도 부족한 면이 있음 - 이 법을 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국가 예산 투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ᆞ배전 설비의 적기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시대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함 -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 및 전력 계통 연계설비 등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은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 개발사업의 참여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전력 계통 연계설비를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발 및 사업구역 입지 선정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규정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전원개발사업을 양도ᆞ양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으나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규정이 미비함 - 전기위원회의 양도ᆞ양수 인가를 받아 신고하면 전원개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전원개발사업의 양도ᆞ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처리 기한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여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효율적ᆞ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수량ᆞ수질ᆞ수생태를 포괄하는 댐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통해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ᆞ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함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정함 - 댐관리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함 -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 댐을 관리하는 자는 댐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댐에 대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댐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함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원개발사업계획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포함시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함 -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제출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등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ᆞ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ᆞ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등 피해로 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기존 제도 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방사선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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