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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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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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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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81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피해를 보상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2인2026-08-21

2220380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08-03

2219074상임위 심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안전사고 관련 법률 지원을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5-27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들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법률 근거 마련 노력은 부족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상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5-12

1910584대안반영폐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대형 참사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활동에 따라 행하여지는 교육활동의 정의에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이 명확하게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중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학여행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된 ‘수학여행 서비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도록 해 업무연계를 강화함

유기홍의원 등 14인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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