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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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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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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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986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교육환경과 연계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지방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23-03-29

1910549대안반영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생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2인2014-05-12

1800722임기만료폐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가정용이나 욕탕용보다도 높은 업무용 요금을 적용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만큼의 예산을 교육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신낙균의원등 30인2008-08-25

유사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등의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시켜야 할 교육의 내용에 안전교육을 포함시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5인2014-05-13

1910569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들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과 법률 근거 마련 노력은 부족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상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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