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월호 선장 '승객살인죄' 유죄... 이준석 무기징역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 역시 조난 자를 신속히 구조해야 한다'는 수난구호법 18조 1항과 ▲ ' 조난 선박을 구하지 않고 달아나면 안 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2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
광주지법 "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살인죄 인정 안 돼"
재판부는 사고 원인을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의 조타 과실로 봤다. 재판부는 "조타 과실은 외부의... 검찰의 수난구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의 해석상 조난 된 선박의 선원들인...
세월호 승무원 재판 막바지 쟁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상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설명을 요구했다. 이 조항은 수난구호법 18조 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제1항 단서는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구조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단서규정의 구조의무 주체가 선박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유발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게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이에 구조의무 주체에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월호 침몰참사 이후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의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 실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구조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풍랑으로 조난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이동 및 대피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구난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처의 조난사고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조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구조본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 외에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중앙구조본부로 하여금 매년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조난현장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명시하고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률의 제명을 「수상에서의 수색ᆞ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박관리인, 선박임차인 또는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 적용되도록 명시하여 법률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함 - 중앙구조본부 등 구조본부에서 수난구호협력기관에게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구조본부의 주관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비상 시 여객선의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 -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영해 내에서만 이동 및 대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및 대피명령 사유로 “태풍” 이외의 예시로 “풍랑”을 추가함 -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뿐만 아니라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도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 - 구난작업 신고의 장소적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까지로 정하고, 구난작업 신고서 접수 시 구난작업을 실시하는데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후 다시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국민안전처장관이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