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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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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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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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 용도 및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혜 대상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법률은 보조금 등의 대상사업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규정만으로는 보조금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가 불명확한 실정임 - 이에 보조금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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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그 지급목적,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전적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대상사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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