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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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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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업사원’ 으로 전락한 과학자들 기초연구를 어찌할까
이를 같은 시기의 다른 나라와 비교 해보았다. 중국은 4건, 일본은 0건, 그리고 동아시아 이외 지역 즉 유럽과... 와이즈만 연구소는 전체 연구비를 정부 출연금 , 보조금과 기금,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로 충당한다. 이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전문기관을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업원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의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 정당한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을 위해 안 제10조제1항 단서, 안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안 제17조, 안 제18조를 신설함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연금은 보조금과 비교할 때 예산 집행상 재량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개별법에서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출연금 지급목적,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전적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에 출연금의 지급목적,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그 지급목적,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전적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대상사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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