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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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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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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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 설치, 상생협약 지원,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 정비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ᆞ양도 규정 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함 -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완화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생활SOC 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의제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의 용도 및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의 수혜 대상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법률은 보조금의 대상사업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규정만으로는 보조금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가 불명확한 실정임 - 이에 보조금의 대상기관 또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별법에서 출연금과 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그 지급목적,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전적으로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 법률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대상사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 재정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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