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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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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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2027년 5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기존 산림 청 훈령서 법으로 격상되면서 무분별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나무는 소중한 국가 경제 자원 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를 산림사업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지원 대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목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 조성 및 관리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여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자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현행법에 따른 산림사업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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