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55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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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너도나도' 선장? '기준없는' 여객선 선장 요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a2img%252Fcommon%252Fsns%252Fsns_empty3.jpg&w=3840&q=75)
asiatoday.co.kr2014-05-13중립
[세월호 참사] '너도나도' 선장? '기준없는' 여객선 선장 요건
현행 선박직원법 (제22조 1항)에는 선박직원 의 자격 등급에 해당하는 최저 승무 조건 기준을 ‘ 선박 의 크기... 10개 여객선의 정원은 300명~700명으로 제각각이지만, 이들 모두 선박 크기를 기준으로 한 법령 탓에 모두 4급...

newsis.com2014-05-12중립
김경협, 선장 자격 기준에 '여객정원' 추가 추진
현행 선박직원법 은 선장 등 선박직원 의 자격 등급에 해당하는 최저 승무 조건을 ' 선박 의 크기(총톤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0톤 미만의 연안 여객선의 경우 5급 항해사면 선장이 될 수 있다. 여객정원 921명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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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선 승무정원 규정에 의한 승무원수는 차도선 400 ~ 500 정원에 선원 2 ~ 3명, 350여명 정원인 쾌속선에 승무원 4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비상시 선장, 기관장이 현장 투입되면 결국 2명의 승무원이 여객을 통제해야하는 현실임 - 승객 인원 대비 너무 적은 승무원수로 위기관리, 통제 능력에 한계가 있음 - 인명 등의 사고 시 책임은 선장 및 선원, 승무원에게 전가되는 실정임
이상규의원 등 10인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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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승무원은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구조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승객보다 먼저 퇴선 하는 등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이 대형 인명피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선박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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