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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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기본법안
-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선진 각국에서는 협동조합이 대안적 사회경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개별법에 근거한 것임 - 개별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유형의 협동조합이나 개별법의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협동조합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산업구조의 변화로 농업 등 1차산업 협동조합은 한계에 이른 가운데 다양한 산업분야의 협동조합의 발전은 제약되고 있음 - 이종 협동조합 간 공동활동의 법적 근거가 없어 협동조합 간 협동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각종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통일적인 협동조합 정책의 수립도 어려운 상황임 -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ᆞ훈련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발히 하고,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 국가 및 공공단체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협동조합 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게 하며,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함 -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을 가지도록 함 -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갖추어 설립함에 있어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 규약,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총회, 대의원총회, 임원, 이사회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협동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함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를 규정함 -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협동조합 또는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로 하고,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규정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의결권을 산정함에 있어 회원수가 아닌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함 - 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산림재해보험법안
- 세계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 등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음 - 기후온난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산림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 임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험목적물은 산림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 및 보험회사로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결산기마다 제4조에 따른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록하여야 함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재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사례가 많아 장애인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편을 겪고 있음 - 보험관련 법률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할 실효적인 수단이 없음 -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장애인 보험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일반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업법에 청약철회 관련 제도를 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보험계약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증권 교부일로부터 14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4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함 -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 이후 꺾기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 판매채널의 은행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 방카슈랑스 완전개방을 앞두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에 2008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카슈랑스 완전개방은 전면 철회하고 판매상품 및 판매비율 제한 등의 규제를 존치시키는 방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짐 - 방카슈랑스 규제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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