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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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원행정처, 중증 장애인 5명 경력경쟁으로 첫 선발
중증 장애인 5명을 시간제일반임기제 공무원 으로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합격자들은 임기제 공무원 으로 임용 되어 일정기간 근무한 후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반직 공무원 (행정서기보)으로 채용될...
법원행정처, '헌법기관 최초' 중증 장애인 5명 경력채용
법원행정처는 18일 경력시험을 통해 중증 장애인 5명을 시간제일반임기제 공무원 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합격자들은 임기제 공무원 으로 임용 돼 일정기간 근무한 후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 ...
법원행정처, 중증 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헌법기관 최초'
임기제 공무원 으로 임용 돼 일정기간 근무한 후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일반직 공무원 (행정서기보)... 법원행정처는 "이번 채용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열악한 중증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청문 절차를 보장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공직임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의 채용, 승진, 전보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이 공직에 임용된 후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과 보조기기가 필요함 - 안전행정부예규인 「균형인사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그 구속력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월 172시간 한도에서 도와주는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함 -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함 -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공무원 채용시험·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 - 공무원이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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