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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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차량의 노후화는 철도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철도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는 실정임 -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구연한을 다한 차량은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다만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정밀진단을 거친 경우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진단 등을 통해 차량내구연한을 연장할 경우 3년마다 정밀진단을 받게 함으로써 차량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14-05-22

1910585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이 선원들의 안전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통수단 운송종사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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