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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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헌재, 32년 만에 국회 '입법부작위' 위헌 선언 - 현행법 으론 불법 체류자 아동 등록... 현행 교육기본법 등이 의무 교육 대상을 ' 국민 '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낀세대’ 중장년 돕는 기본법 발의…“소외된 중장년에 빚 갚을 차례...
● 2000만 중장년 위한 중장년 기본법 박주민 민주당 의원, 21일 발의 40~64세 첫 독자 정책대상 노인 정책 대상이 되려면 6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 교육 비와 부모 부양 부담까지 동시에 짊어진 40~64세 중장년층은 올해...
국회 기후위기특위 '탄소중립 기본법 ' 의결…헌법 불합치 결정 2년 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현행법 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국회 기후위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교육환경과 연계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지방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추가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학교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가정용이나 욕탕용보다도 높은 업무용 요금을 적용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만큼의 예산을 교육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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