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사들은 학부모·학생 얘기 하지 말라?
학생 안전사고 로 인한 발생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육 청은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급 학교 에서 학생회 및 자치활동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 학교에서의 안전의식 확보와 교육적 실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학교시설 및 교육활동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운영함으로써 학생등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 의식에 관한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여 범국민적 안전의식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교육활동 및 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안전확보를 그 입법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안전위원회를 두고,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 및 학교장등의 점검?관리 및 보고 등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별교육활동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교육활동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밖 교육활동의 경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 -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해 학교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교육부 장관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환경과 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 시 안전대책, 안전지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교육감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안전관리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학생안전관리 학교계획”을 세우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