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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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6년 만에 '가상 소득' 족쇄 풀린다!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전격...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처음 제정될 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니 2026년에 폐지되면 딱 26년 만입니다.... 내년부터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가상의 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던 ' 비수급 빈곤층...
복지부, 26년만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예산 1.2조 증액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돼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 급여 수가 개선 등 반영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제정되며 도입된 제도로, 제도...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없어진다…내년 1월부터 폐지
부양비가 폐지되면 그간 불합리했던 수급자격 문턱이 개선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제정되며 도입된 제도로,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함 -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정책 수립 체계를 개편함 - 장애인학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장애인의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의 지정, 재난안전교육 및 실종 장애인 발견·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을 위하여 문화향유 지원 계획 수립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관광 및 여행활동 지원 정책 마련, 여가활동 증진 및 생활체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함 -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산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치유효과가 높은 산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과 관련한 국가 복지예산의 부담을 선제적?예방적으로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자연친화적 저밀도 이용이라는 원칙하에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보건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용객의 체류?거주를 위한 산림과 시설을 말함 - 산림복지단지의 거주자는 숲 체험 등 각종 산림복지서비스, 농림업 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건강 증진의 혜택을 제공받게 됨 - 본 법률안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산림복지단지는 산지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당 지역의 자연재료 활용 및 경관 반영, 물?식량?에너지의 자급자족 및 재활용, 자연훼손 최소화 및 농림업에의 참여 유도라는 원칙하에 조성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원칙에 부합하는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단지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한국산림복지공단은 산림복지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소외계층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에 대한 보호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내실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업무가 추진되어야 함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제도가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모니터제도의 체계적인 설치 및 운영·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본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주민 중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수급자 선정과 급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양의무자 기준,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등으로 제도권 밖의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부양의무자 규정을 보장비용 징수요건만으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 재산 소득환산제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최저생계비의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명문화 함 - 급여의 결정과 내용을 수급권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명문화 하고자 함 - 부양의무자 정의규정에서 배우자 조항을 삭제함 - 부양의무자 규정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함 - 최저생계비 결정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0%이상이 되도록 함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도록 함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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