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5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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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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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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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본질이 보육비용으로 동일함에도 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하여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을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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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85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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