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안영철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구명조끼 착용은 강력한 생존수단…...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관리, 해양사고 예방, 어선원 안전보건 등 바다 위 국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또한 최근 해운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 수익성이 낮아 사실상 적자노선인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해...
‘내항화물선 신조 지원’ 공공선주사업 추진한다
연안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운법 과... 현대화 펀드가 여객선 신조를 지원하는 거라면 공공선주사업은 화물선을 대상으로 하는 신조 지원 사업이다. 해수부 등 ...
"호르무즈 선원 교대 원활…문제 생기면 외교부와 송환 협의"
아울러 내항 해운 지원을 강화하고자 우수 선화주 법인세 감면 제도를 내항해운까지 확대하는 해운법 하위... 출발한 지 10여 분 정도 지나자 선박 왼편으로 한자로 몽상(夢想), 영어로 드림(DREAM)이라고 쓰인 여객선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승객은 출항 전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승객이 실제 승선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여객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승선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실제 그 승객이 승선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이 승선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표 한 장으로 여러 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해운업계의 관행이 되었기 때문에 승선신고서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여객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함 -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승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