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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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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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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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황영철의원 등 11인2014-03-24

1915312원안가결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공제급여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담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민병주의원 등 12인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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