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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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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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이에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1908521수정가결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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