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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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47조제2항에 따르면 투표소는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투표소가 지하 1층 또는 2층에 설치되거나, 승강기,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설치된 투표 장소에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는 장애인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도록 건물 1층 또는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투표시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인들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없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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