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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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규정을 개선하고,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동 법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 철도운영자등이 수행하는 안전교육을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확대하여 위탁계약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함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철도운영자등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 - 단순 행정절차 위반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게 조정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함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제업무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운행을 중지하도록 함 -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燒?)하거나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소속 위탁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여하여 철도사고?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이 선원들의 안전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통수단 운송종사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철도운영자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하고 운전한 경우에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 및 벌칙을, 고의ᆞ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시 기관사 자격의 취소ᆞ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한 안전수칙인 열차 출발전 확인사항, 사고ᆞ장애 시 조치사항 등 기본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철도운영기관의 내규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 법적 의무가 없고 기본안전수칙 준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자격정지ᆞ취소 등의 제재를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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