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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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공정위 경고
신고인들에게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도 인정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6조의5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이다.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 점주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 본부가 응하도록 한 협의 의무제가...
공정위원장 “ 가맹 본부와 교섭하는 점주단체 등록 요건 완화할 것”
앞서 3일 공정위는 전체 가맹 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여 점주단체를 구성하면 가맹 본부와 모든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이 없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작성 시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각종 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등의 면제요건을 정비함 -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를 조사개시가 제한되는 대상의 예외로 인정함 - 장기간의 조사로 조사대상이 된 가맹본부를 불안정한 지위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위한 시간적 제한을 마련함 - 조사가 개시된 후의 조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조사대상이 된 가맹본부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조사의 장기화에 따른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조정이 합의의 효력만 가질 뿐 강제성이 없어 분쟁당사자가 조정대로 이행하지 않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때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추가하거나, 설계 변경 등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해 주지 않아 결국 이에 대한 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추가·변경위탁 시에도 서면발급을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현장에서의 추가·변경위탁 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하도급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신고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최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條)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소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조정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시정권고 관련 조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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