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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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대학교병원 임상교수 8명 채용'…전문의 경력 2년·연구실적 200점...
결격사유는 충북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4조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등이며, 의료법 제65조와 제66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에도 응시가 제한된다....
'외과 임상교수 2명 뽑는다'…충북대학교병원, 전문의 경력·연구실적 ...
인정되는 등 경력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지원 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한편 병원 인사규정과 의료법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즉 피성년후견인 이나 피한정후견인 ...
'충북대학교병원 의사직 채용'…통합진료전담의 4명 비정규직 모집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없으며, 의료법 제65조와 제66조에 따라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응시자격이 정지된 경우 역시 지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금지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 주택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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