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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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약증거금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시키고, 투자매매업자 등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매매업자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최근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의 전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증권사의 수익으로 처리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투자매매업자 등의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9월 3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세조종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인가단위 업무 추가 시에는 업무단위 추가등록을 통해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 시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함 - 단기금융업 인가요건에 본인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하여 부적격한 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자본시장법에 계좌대여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계좌대여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계좌대여 알선·중개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 투자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받게 함으로써 펀드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투자자예탁금 직접 지급 절차 마련,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의무화 및 등록대상 확대, 단기금융업 인가요건 추가, 시세조종행위에 제공된 재산의 필요적 몰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크라우드펀딩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도록 함 -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 거래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크라우드펀딩이 신생기업에 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있어 창업ᆞ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임 -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를 가능하게 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개인의 연간 투자 규모는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손쉽게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라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광고 행위를 제한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하고 발행인에게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10억 원 미만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로부터 7일전까지 게시내용을 정정하도록 함 - 투자자가 1년간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한도(500만원)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함 - 발행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인의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하도록 규정하여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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