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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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임에도 사법부의 양형재량권이 남발되어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만큼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른 범죄로 교정 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자체 장의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을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자 등의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함 - 취업제한 점검·확인 횟수를 연1회로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교육 이수자에 대한 재범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취업자가 직접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최소 연 1회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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