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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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의 장교 0명·공방수 2명…'3년 복무' 특수병과가 무너진다
병역법 시행령은 법무 ·군종· 수의 사관후보생에게 일정 기간 내 신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관후보생에게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의무 사관후보생은 ' 의무 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서약서'를 작성해...
홍소영 병무청장 “男 면제 연령 ‘43세 상향’ 포함 전방위 징집률↑…...
병무청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다.... 홍 청장은 복무 기간 단축 검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익 법무 관· 수의 장교 등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공보의 600명선 붕괴···서울시의사회 "복무 단축이 인력풀 회복 열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도 지난 4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보의 등의 의무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제한적"이라며 "공익 법무 관, 공중방역 수의 사, 수의 장교 등 다른 장기복무 특수병과에서도 충원 저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료의 비약적 발전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 의료의 양적·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 - 간호장교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간호장교로서,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간호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간호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간호인력의 확충을 통해 군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병원과 의무대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군 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서, 약사가 되려고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하여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무분야의 현역장교나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제, 투약 등 약제서비스는 약사 자격이 있는 현역병 외에도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조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 병원의 경우에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및 투약과 이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있음 -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 - 군대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부정행위를 한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를 마련함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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