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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05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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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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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융합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1인 창조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함 - 일정 인력 요건 등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을 이 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제도를 정비함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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