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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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슈포커스]한전 김동철 사장 후임은 누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0_624988_114.jpg&w=3840&q=75)
[이슈포커스]한전 김동철 사장 후임은 누구?
현행 한전 사장 임기는 기본 3년이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한전은 막대한 부채 에 따른 재무 부담도 여전하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한전 부채는 (연결기준·한전 및...
AI·기후·인구변화 속 공공기관 …"기능·거버넌스 재설계 필요"
정태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공운위와 주무부처... 김 교수는 "지정 공공기관 이 2026년 342개로 2010년보다 56개 늘고 부채 도 약 741조원에 이르렀지만, 기관 과 기능의...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9122351_252600.png&w=3840&q=75)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는 2026년 3월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공소청법안)과... 부여, 공공기관 이전 우대, 기업 유치 세제 지원 등을 담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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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부채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 -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ᆞ준정부기관과 같이 이 법에 따른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을 모든 공기업ᆞ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부채 종류별로 부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이행보고서를 추가함 -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을 명시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국민ᆞ시민단체ᆞ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은 건전재무를 유지하고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함 - 재무건전성을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아 이를 성과급 지급 시 중요한 적용기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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