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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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ᆞ관리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교통혼잡 발생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주차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시설 확충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통시설 확충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교통혼잡 발생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주차시설 확충 등 교통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주차시설 확충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함 - 심의절차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심의절차를 개선함 -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 -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ᆞ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ᆞ조사 등을 신설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분명히 하고 이의제기된 과태료 처분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관청을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으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각종 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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