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0522수정가결개정안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001대안반영폐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우주산업은 국가 핵심가치 산업으로 연관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포함시키고자 함

김승남의원 등 11인2012-09-27
1905248수정가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이스산업은 항공, 숙박, 관광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국제회의산업 인프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회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것임 - 국제회의복합지구 내에 국제회의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정의함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 지정 변경,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관광특구에 포함함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및 세금 감면 규정과 용적률 완화 규정을 둠 -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진흥을 위한 사업 및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둠

김희정의원 등 13인2013-05-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