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052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524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력과 상관없이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를 부과하고 있음 - 형벌효과의 불평등성 및 형벌의 미빈주성을 극복하고 헌법의 실질적 평등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절박함 -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및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김기준의원 등 33인2014-05-08
1916069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5-07-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