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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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켓인]여객·화물면허 앞세운 플라이강원…새주인 찾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4%252F03%252FPS24031500930.jpg&w=3840&q=75)
[마켓인]여객·화물면허 앞세운 플라이강원…새주인 찾을까?
플라이강원은 원매자를 확보하면 항공사운항 증명 (AOC) 재발급도 3~4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플라이강원은 작년 5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7월 AOC 효력 이 정지됐다. AOC는 국내 항공법 에 따라 60일...
한숨 돌린 대한항공 합병… 티웨이 등 LCC 4곳, 아시아나 화물 차지할까
외국 항공사의 인수 가능성은 국부유출 논란에 앞서 국내 항공법 에 어긋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차상 대한항공은 EU, 미국, 일본 등 남은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 을 받고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인수한 이후...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항공법 위반 4곳 과징금 30억 처분
폭우 등 기상조건 악화에도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항공사 과징금 6억원, 기장과 부기장은 각각 자격 증명 효력 정지 30일,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2016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승인·증명 등의 효력 정지로 인해 해당 부품 등이 설치된 모든 항공기가 운항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할 때,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한 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공학적 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고도 제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학적 검토 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을 명시하고, 현행법상 공항개발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법 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을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함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주거 지역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사생활 침해, 교통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사업 장소 주변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항공안전 및 주거 환경의 보호를 도모하도록 함 - 현재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등의 적용대상에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외되어 있어, 외국항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호하고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등의 설계ᆞ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의 고장 또는 결함을 파악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 및 지속적인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음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인력, 장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의 지식 및 기량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문제 및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하고 있는 노선도 일시정지 할 필요성이 있음 -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의 소유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주간에도 등화를 해야 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ᆞ감독이 필요함 - 항공기 등의 설계ᆞ제작자가 자신이 설계 또는 제작한 항공기 등에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항공기사용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조종사에 대하여 운항증명 및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며, 항공안전감독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항공법령상의 안전의무 위반 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항공안전감독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하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의 운항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 항공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운항증명을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농약살포,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함 - 조종사의 비행규칙 준수의무 위반 시 조종사 외에 이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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