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51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531대안반영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착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구조고도화사업 시 국가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 공공시설 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공동시설 중 근로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도록 함
김동철의원 등 14인2013-08-26
1907230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상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착공 후 25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지만의원 등 12인2013-10-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