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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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년 의료공백 만든 '의대증원' 의혹 해소될까…감사원, 증원 결정 과정...
교육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 가능성과 국회에 대한 위증 가능성 등 법적... 것"이라며 현행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법령상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217766_430833_5832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기록 관리 평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 기관의 기록 관리 역량 강화 및 개선...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 입 연 권익위
대통령 기록물 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해당 가방은)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주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과 정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주요 회의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함 - 시행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실제로 주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원장의 고시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 신규로 만들어진 회의에 대해서도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할 의무가 없어 문제가 됨 - 기록물의 생산·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국회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나 회의록의 경우에는 속기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의사결정 내용만 요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라는 이유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수정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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