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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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신통기획' 후속절차까지 확대…통합심의 '1회 통과' 추진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 안은 ▲주민소통 강화 ▲후속절차 신속 지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사업 지에서는 추진위의 신통기획 참여도 확대한다. 정비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 … 여당, 용적률 1.2배 상향 검토
용적률 완화를 통해 서울에서 최대 4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 성 개선 에... 정비 사업 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 임대비율 완화 ‘관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추가용적률의 30~75%, 재개발은 50~75% 범위에서 조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됐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양 사업 모두 추가용적률의 절반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함 -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납부를 허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며,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함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확대함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 -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ᆞ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 -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면제함 -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함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 - 국가 또는 시·도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함 - 청산인의 임무를 규정함 - 시장 및 군수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 받은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만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 역시 제한적인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1인 이상 감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고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함 -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그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1인 이상 감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함 -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대지의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가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시·도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만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제도적 실효성 역시 제한적인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만 통지하고 분양공고를 하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는 정확한 부담금 액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을 받고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매각하여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됨 -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그 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하여 분양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무상 양도와 유상 양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함 -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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