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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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상반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이는 단지 지역 법관(향판) 제도나 개개 법관의 특권의식과 비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판결에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 결과임 - 법관 무오류의식과 법원 순혈주의에 바탕한 인사 관행과 다양한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없는 법원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폐해임 - 최고법원의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대법원 인사 혁신이 긴요함 - 대법관 임명의 실제에 있어서는 현직 판사의 승진 임용에 치중하고 비 판사 출신 법조인에 대하여 문을 열지 않아 최고법원의 구성이 법원 순혈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비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법관 순혈주의 문화를 혁파하고 폐쇄적 대법관 인사 관행의 벽을 넘어 대법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하여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재판절차나 진행에 대하여 평가하여 이를 인사에 반영하자는 법관평가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음 -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외부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법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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