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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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품절약·약가인하 '대란'...비대면진료...급여재평가
①품절·품절·품절…약가인상 카드 해열제, 감기약 에 한정됐던 의약품 품귀, 품절 문제가 다양한 원인으로... ⑦챔프·콜대원, 시럽제 수난시대 진통제 대란의 한해였다. 특히 어린이 해열진통제 일반의약품 시장 1, 2위...
챔프시럽 이어 콜대원키즈까지… 감기약 잇단 잡음, 왜?
국내 어린이 종합 감기약 (OTC) 시장이 품질 결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아제약 '챔프시럽(성분명...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주성분인 가루가 녹지 않은 채 액체에 퍼져 있는 혼합물 형태의 현탁 시럽제 이므로 제대로 흔들어...
![[기자의 눈] '챔프' 자진회수와 행정처분은 별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dailypharm.com%252Fnews_image%252F202304%252F299176_1.jpeg&w=3840&q=75)
[기자의 눈] '챔프' 자진회수와 행정처분은 별개
' 약사법 '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개별기준을 보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아니라 어린이 용 감기약 시럽제 제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감기약 제조 업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신설함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5배로 조정하고자 함 - 의약품 수입업이 지위 승계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약국 내 폭력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함 - 허가 심사자료를 보호하여 새롭게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가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함 -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당청구에 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하게 5배로 조정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ᆞ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의 화려한 색 식품 선호 경향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 중 사탕·젤리 및 캔디류 등에 타르색소가 사용되고 있음 - 타르색소는 간 독성, 혈소감소증, 천식, 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DHD)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영국 및 유럽연합(EU)에서는 어린이 섭취 식품에 대부분의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이 공포된 1962년도에는 19종류의 타르색소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었으나 독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현재는 9종류만 허용되고 있음 -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하여는 사용 중인 타르색소에 대해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품별 사용량 또는 일일섭취 허용기준량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규모 폐업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용 의약품의 공급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현행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그 종업원에 대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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