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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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전남 통합, 오늘 청와대 오찬이 분기점…오후 DJ센터서 '시도민 보...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 자체의 필요성 뿐 아니라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에 대한 큰 틀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각각 30%대, 20%대로 전국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 이나 지방 소비세율...
재정분권 없이 진정한 지방 분권 어려워
이어 " 지방 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거리 중심의 차등... 김 지사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 필요성 도 언급했다....
이상민 행안장관 " 지방 재정자립도 심각… 교부세 1∼2%p만 높여도 지방 재...
16일 교부세 배분 주무장관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숙원인 ' 지방교부세율 상향의 필요성 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면서 "정부로서도 지방 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높일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함 -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일부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수요간 재원비율과 교부기준을 일부 조정ᆞ정비함 -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도 중에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함 -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수요는 현행 특별교부세 총액의 30%에서 40%로,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20%에서 10%로 각각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교부하도록 함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을 재해복구 및 예방 수요에 교부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적 장려 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2005년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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