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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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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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20만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안' 등 13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그런데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 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국세의... 소득 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수진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령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 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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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기고] '2020년부터 적용되는 핵심 개정세법'총정리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 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허용. 근로소득 ... 5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징수 권의 소멸시효 연장(5년→10년) 고액체납 지방세 에 대한 지방세 징수 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방식을 반기별 원천징수 및 예정신고납부에서 확정신고납부로 일원화하여 투자자의 기회비용 상실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증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함 - 개인지방소득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확충이 중요함 -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문화·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세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정의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규정함 - 지방소득세는 제9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9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분 지방소득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함 -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함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방식이 변경됨 - 과세체계의 개편에도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간 과세자료의 공유체계가 미리 갖추어지지 않아 납세자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제출한 첨부서류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소득세 납부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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