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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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창간기획] 유휴부지 개발-원도심 정비로 주택 '파상 공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53843_272339_3757_v150.jpg&w=3840&q=75)
[창간기획] 유휴부지 개발-원도심 정비로 주택 '파상 공급'
총 1천914세대를 공급하는 서신동 감나무골 서신더샵비발디의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조합원 들... 감소가 주택 수요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가구 구성과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주거 면적과 형태가...
로또 청약 대신 '은마 리츠'로…무 주택 자에게 투자 기회를
이때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약 500채의 물량이 분양된다. 현 시점에서 추정한 은마아파트 분양가는...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 청약 대기자를 위해 일반 분양물량의 일부는 남겨 놓는다....
오송역 250m 앞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추진···지 주택 516가구 조합원 ...
다만 지 주택 사업은 토지 확보 외에도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인허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 주택법 개정…모집 단계 토지 요건 대폭 강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정의함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등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규정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과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른 법률과의 행위제한 내용면에서 동일한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법률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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