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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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기민간임대 제동에…동래사업자 회원모집 중단
- 부산진구는 관할 업자 경찰 고발 부산 곳곳에서 민간임대 주택 ‘예비 임차인 회원’을 모집(국제신문 지난... 기존 민간임대 주택법 은 협동 조합의 조합원 모집 절차는 규정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예비 임차인 회원’...
![[해설 | 국회 문턱 넘은 주택법 개정안]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 '한 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ru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6317_68195_5817.png&w=3840&q=75)
[해설 | 국회 문턱 넘은 주택법 개정안] 리모델링도 주택 공급 '한 축'…...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합 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공사비 증액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나 소유자의 의사가 실제 계약에 반영될...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등 추진 문턱 낮춘다
주택 단지를 결합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 조합원 또는 공동 주택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정의함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등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 -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규정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과 편차가 존재하여 형평에 어긋날 소지가 있음 -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른 법률과의 행위제한 내용면에서 동일한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법률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징역형을 신설하고 벌금형은 현행보다 높게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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