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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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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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일이 빈번해짐 - 군사기지 주변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군사기지 이전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군사기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함 -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ᆞ공고하고,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사기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함 -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된 재산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대체시설의 가액을 뺀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재정 분담 문제와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국회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부담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매년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준보조율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보고 과정에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게 함 - 적정한 기준보조율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반 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안전행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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