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국내 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함 - 수출입용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수출입용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를 하는 수출입포장재열처리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 -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포장재열처리업의 등록제도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처벌기준의 강화로 식물방역질서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두 가지 의미를 충족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이욕범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적일 것임 -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행정형벌을 규정하는 조항 중에는 최저형만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최고한도인 30년까지 법정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음 - 행정 분야의 최저형 규정 조항들도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일률적으로 30년까지 가중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함 -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비난하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위반행위자와 다른 일반인이 그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 - 적정한 형사처벌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이욕범의 경우에는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 효과적일 것임 - 이욕범의 경우 위반행위자가 영위하는 거래의 규모에 따라 얻는 이익도 달라지므로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법원에 넓은 판단의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