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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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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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등이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어와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는 것임 - 지역어의 보전은 국어정책의 중요한 요소임 - 지역어정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어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국어와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과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는 것임 - 지역어의 보전은 국어정책의 중요한 요소임 - 제주어와 같은 지역어가 사멸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어를 보전하고 체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역어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 이 법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어 보전·육성의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어정책의 수립·시행과 지역어 보전·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역어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국어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어보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어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역어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지역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지역어의 홍보·보급·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역어의 보전·육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어 주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지역어의 보전과 연구를 위하여 지역어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어 보전·육성사업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어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여전히 한자어 및 외국어가 남용되거나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등의 국어의 사용,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노력을 매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효과적인 국어사용과 국어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로서의 언어를 보호함과 동시에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바른 글과 함께 바른 소리로서의 우리말을 보호하는 것이 국어기본법의 법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등에서 제작하는 음성?영상 콘텐츠의 경우 우리말 제작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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