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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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jdream.com%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669624_283912_4122.jpg&w=3840&q=75)
[경제·사회 포커스] 첫단추 꿴 통합시, 설계도가 없다
지급, 사립학교 ·유치원·어린이집·영재 학교 및 특수 목적고 설립 허가 및 운영기준,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조선산업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 및 지방공기업은...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호남지방본부는 "열차 운행 전면 중단 계획에 대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한단 입장을 확인했다"며... 홍성학 전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논평에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 인과...
2024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 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변경사항
자율형 사립 고등 학교 (전국단위 모집 학교 포함), 특수 목적고등 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발생한 학교에 대하여 , 해당 학교 를 지원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잔여 정원만큼 추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도 특수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사립의 유치원을 설립ᆞ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ᆞ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ᆞ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외의 법인 기타 사인(私人)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비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실정임 - 유치원은 사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를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함 -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학교를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학교법인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제는 사립학교 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개방이사들의 상당수가 법인관계자들로 선임되거나 개방이사를 한번도 선임하지 않는 등 개방이사제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방이사제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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