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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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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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잔해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는 한편, 우주사업자는 우주잔해물의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우주개발사업 성과와 기술이전을 활성화하며,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ᆞ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적인 민간 기업들이 우주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주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 우주개발 촉진전략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며,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서 보급ᆞ활용이 필요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신기술 개발을 촉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성의 수가 증가하고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ᆞ전문화됨에 따라 위성정보의 체계적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우주물체 등이 지구에 추락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관리, 재난예방 및 환경, 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고,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 재난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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