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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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공공부문에서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비합리적인 소프트웨어 구매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현실적인 구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운영과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병헌의원 등 18인2013-01-23

1904697대안반영폐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의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 - 장기계약을 통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 하한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5인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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