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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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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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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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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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hinailbo.co.kr2026-08-0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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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news.kr2026-07-30긍정

[AP 미디어동향 7월 4주] MBN, 방송 평가 종편 1위

노동조건, 방송 의 공정성과 독립성 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아침 출근길엔 피켓을... 개정 방송법 에 따라 새 이사들이 구성된 후 열리는 첫 정기이사회 안건은 한국방송공사 (KBS)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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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만에 완료된 방송 3법 개정···KBS는 BBC가 될 수 있을까

방송법 상 KBS 관련 규정은 1987년 한국방송공사 법의 체계를 이어받아 2000년 통합 방송법 에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 방송법 상 공영방송 의 정확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며, 그간 공영방송 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15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의료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2-24

2207398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개정안은 보도ᆞ논평에 대한 심의를 현행 방송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 심의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만 심의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0인2025-01-09

220528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건강, 의학, 약학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5인2024-11-06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인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사장의 선임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 - 편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을 법률에서 보장함 -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이상민의원 등 12인2014-02-17

1900972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은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이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국회가 추천할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배재정의원 등 14인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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