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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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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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속도냐 품질이냐…'조립'에 매몰돼 '전문성' 놓치는 우 범하나
일괄 공사 입찰 특례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안 제28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 전기 공사업법 ...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오며 기술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전문 기술자들의 역량이 대형사의 하도급 횡포와 무분별한 입법...
디지털 심화시대, 편리하고 안전한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
해당 공사 를 하도급 받은 정보통신공사업 체는 당초 원도급자에게 책정된 공사 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같은 다단계 도급구조하에서 규정에 어긋난 무분별한 통합발주는 대형 건설사의 수주...
AI 시대… 공사업 경영환경 개선 '절실'
중인 공사 마저 올스톱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밖에도 발주처의 무분별한 통합발주, 무리한 형사처벌... 핵심은 대형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더라도 실제 정보통신공사 는 정보통신공사업 체에게 하도급 을 준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정보통신공사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부터 발주자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보장 및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취소 사유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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