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161석 민주, 이진숙 '제척' 강행 … 국힘 "본회의 전 질의 못 막아"
그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2024년 7월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둘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7명을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 했다. 두 사안 모두 위원 두 명이 결정했지만, 결정 주체와 내용은...
과방위 국감서 제척된 이진숙 “李 불법묘소 지적했다고 이러나”
앞서 2024년 8월 국회는 당시 방통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 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힘, 자당 몫 KBS 이사 로 이강덕·장한식 2인 추천
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로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태원 변호사를, EBS... KBS 이사 는 방미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재가해야 임명 된다. 이에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 후보는 성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및 문화방송 사장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규정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