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46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8

2207272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절차 개선과 문화방송 사장 선임에 시청자 대표 참여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6

2206724본회의 심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하여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21인2024-12-19

유사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회의의 비공개 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정치경력이 있는 인사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및 문화방송 사장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규정함

이상민의원 등 12인2014-02-17

1900167임기만료폐기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 사장의 중립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남경필의원 등 13인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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